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경북경찰청이 오후에 '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'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 주목받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얼마 만에 나오는 거죠? [김광삼] 일단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작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때문에 수중 수색하다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. 이제 만 1년이 됐다는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 단순 사망사건이 아니고 그 경과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경찰청에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, 또 거기에 대해서 용산이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, 또 특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얽히고설켜서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이 얼마큼 있느냐, 그에 관한 수사예요, 결론적으로 말하면.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왔는데,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아야 될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, 치상, 그런 행위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과실이 있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렇게 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누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사고를 낸 사고가 아니고 수색을 하다가 거기에 있던 대대장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. 또 위에 상부에는 또 사단장이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임성근 전 사단장인데. 그러면 사단장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의해서 수색이 이루어지다가 사망이 됐다고 한다면 사단장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,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사단장은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. 그러면 현장에서 수색에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잘못되면 해병군인이 사망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, 없었느냐 그 문제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장비를 갖춘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냥 해병대 티셔츠 입고 밑에는 군복 입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. 그러면 수중수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081316145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